자치분권...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정 시민참여 등 공론장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제도정책 강화
자치분권 시민역량 강화 위한 시민리더 양성교육, 지방의회 운영개선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자치... '교육자치도시' 비전과 전략 정립, 시군구 단위 교육민회 등 거버넌스ㆍ지원센터 구축
기초단체 차원 교육자치 구조전환과 교육장 공모제, 부울경 광역권 교육자치 비전과 전략 구현
시민정치... 광역·기초단체 시민주체 민관협치 활성화/ 지역혁신·시민경제... 산학관민 실질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전략체제 구축, 지역내 선순환 사회적 경제 체계와 통합지원 체계 구축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부산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박사)는 20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참여를 통해 만든 12가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이날 "시민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12대 정책의제의 공약 채택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분권혁신본부는 "지역 유권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을 위해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가'라고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여전히 정치공방에만 매몰돼 있다"며 "지방선거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실천하고자 정책의제를 발굴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우선 자치분권 분야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 등 공론장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강화, 자치분권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리더 양성 교육, 지방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교육자치도시' 비전과 전략 정립, 시군구 단위 교육민회 구성 등 지역교육 거버넌스와 지원센터 구축, 기초단체 차원의 교육자치 구조 전환과 교육장 공모제, 부울경 광역권 교육자치 비전과 전략 구현 등을 요구했다.
시민정치 분야에서는 광역·기초단체에서의 시민주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지역혁신·시민경제 분야에서는 산학관민의 실질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전략 체제 구축, 지역 내 선순환 사회적 경제 체계와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황한식 상임대표는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숙의 민주주의로 극복하기 위해 총 4개 분야 12개 의제의 시민정책의제를 발표한다”며 “풀뿌리 자치제도의 기초인 시 군 구 기초의회의 경우, 후보들의 공약집조차 없는 것이 6. 1 자방선거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002년 10월 창립된 시민단체로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부산대학교 ‘지역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 ‘시민의제포럼’ 등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각계 66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