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등 8개 실천과제 등 9개 포함
박형준 시장 "유치 동력 확보, 정부 등과 협력 총력대응할 것, 시민과 함께 환영"
김윤일ㆍ박성훈 전현경제부시장 비서관 내정, 이진복 정무수석 "정책결정 소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부산시가 제안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채택됐고,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8개 과제도 실천과제에 포함돼 핵심 지역공약과 현안 9개가 국정과제화됐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반영(공약명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됐다. 실천과제는 ➊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➋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➌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등이다.
특히, 3번째 실천과제인 ‘기반 조성 지원’에는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 ▲자성대·양곡·관공선 부두 이전 ▲부산진역 CY 이전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조기착수 ▲김해공항 활성화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 등이 포함되어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성과는 부산시가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부산의 목소리를 내고 발로 뛴 결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시·도 현안 중에는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 핵심공약(현안) 8개도 실천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육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낙동강 물문제 해결(현안) 등이다. 실천과제 내 사업이 명시된 만큼 공약사업 추진 근거와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며, 미래 성장기반 확보 및 시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 실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지역현안이 다수 반영됐으며,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한 만큼 정책과제 또한 소홀함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균형발전을 담당할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에 김윤일 경제부시장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복 정무수석 발탁에 이은 부산 정치권의 고위 정책결정 과정의 의사소통 통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찌감치 윤 후보 선대위 정책위원과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온 박성훈 전 경제특보도 비서관에 발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부산시의 정무적 소통 창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지역 정치권·상공계·시민사회계와 협력해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후인 3월 10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어느 시·도 보다 발빠르게 대응했으며, 특히 3월 16일 박 시장은 단체장 중 가장 먼저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강력 요청했다.
이번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성과는 민·관·정이 원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이다.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 분과 내 ‘부산엑스포 유치TF’를 설치·운영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성권 정무특보를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5명을 인수위로 파견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장제원(사상구, 3선 국회의원) 당선인 비서실장 및 박수영(남구갑, 초선 의원)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등 인수위 내 지역 국회의원 등 인사들이 지원군 역할을 담당해 전폭적인 지지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부산시 주요 간부들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3~4월, 2달 동안 인수위 및 중앙부처 등을 60여회 이상 방문해 설명하는 등 인수위 기간 동안 부산시는 '원팀 가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으며, 당선 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국가의 명운을 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부산을 방문해 엑스포 결의대회에 참석해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천명했으며, 이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국정과제화를 통해 그 약속의 실현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관측이다.
박형준 시장은 “공직자와 정치권·상공계·시민사회계, 특히 시민 모두가 합심해 발로 뛴 결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을 비롯한 다수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모두 하나가 되어 뜻을 함께 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부산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340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국정과제가 흔들리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 미래를 책임질 핵심현안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