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이 29일 "부산시와 구ㆍ군청이 추석전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노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임에도 지자체의 민생 예산 반영은 턱없이 부족한 현황"이라며 "시가 민생경제 안정에 1,725억, 코로나19 일상 회복 가속화에 3,099억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지만, 작년 1차 추경에 경제위기 극복 1,336억, 코로나 대응 구·군 재정지원 등 2,639억을 편성한 것과 이름만 다를 뿐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어려운 시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매년 관행적으로 묵히는 돈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지적하고 "작년에 남긴 순세계잉여금을 경기부양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부산시와 시의회, 구·군과 의회에 제안했다.
진보당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이 1조 37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 1조 3,700억원은 부산시와 모든 구·군의 총 예산 약 24조원(세출결산 총액 기준)의 5.68%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산시민 333만명(2022.7 기준)에게 1인당 4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금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세출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시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으로 지차체가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시와 16개 구·군의 금고에 1조 3,700억이 남았다는 것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시민들이 1조 3,700억원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부산시와 16개 구·군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6931억 ▲강서구 227억 ▲금정구 758억 ▲기장군 783억 ▲남구 914억 ▲동구 213억 ▲동래구 421억 ▲부산진구 566억 ▲북구 245억 ▲사상구 364억 ▲사하구 225억 ▲서구 369억 ▲수영구 285억 ▲연제구 305억 ▲영도구 342억 ▲중구 184억 ▲해운대구 650억으로 파악됐다.
16개 구·군만 따로 보더라고 평균 552억원의 세금이 기초단체 금고에 묵혀져 있다는 것이다. 시의 전체예산(세출결산액 기준)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4.5%이며 16개 구·군의 경우 ▲남구 15.6% ▲금정구 13.9% ▲기장군 11% ▲서구 9.4% ▲영도구 8.3% ▲해운대구 7.7% ▲중구 7.4% ▲부산진구 7.3% ▲동래구 7.2% ▲사상구 6.9% ▲수영구 6.9% ▲연제구 6.1% ▲동구 5.7% ▲강서구 4.9% ▲북구 3.6% ▲사하구 3% 순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군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남기는지 “2021회계연도 부산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지난해 시의 순세계잉여금 6,931억 중 중점 발생 사유는 ▲예비비 54.3%(2,333억) ▲지출잔액 43%(1,862억)으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이 97.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편성된 본예산 예비비 899억을 제외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초과세입 38%(2,639억)으로 초과 세수를 잘못 예측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재정수요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산시 순세계잉여금 6,931억 중 예산절감액은 0.01%(3천만)이며 보조금 정산액 1.27%(54억),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발생 0.54%(23억), 낙찰차액 0.41%(17억)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결국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세수예측 실패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이며 예산절감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미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정현 시당 위원장은 “작년, 부산에서는 주민운동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강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부산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들의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 3차례 추경을 통해 전폭적인 민생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그 이전 회계연도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시민들은 삼중고에 빠져 사경을 헤메고 있다”며 “파국으로 치닫는 서민경제를 위해 제때 쓰여져야 할 주민혈세 1조 3천억원이 지자체 금고에 묵혀져 있다는 것을 알면 부산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시기 경기부양을 위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부산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 없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은 추석 전 경기부양을 위한 전시민(전구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경안에 마련하고 더 적극적인 민생안정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경남 김해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 전북 김제시는 시민 1인당 100만원, 전남 여수시는 시민 1인당 30만원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으며 전 주민을 대상으로한 일상회복 지원금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