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연사태를 초래한 현대건설에 대한 참여 배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 박형준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공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최대의 지역 현안인 가덕신공항의 총체적 난국의 중심에 있는 박형준 시장은 시민 앞에 책임있는 자세로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인 이지후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이 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이화재 시민공감 감사가 구호를 제창한 다음, 송낙조ㆍ유근태 시민공감 자문위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박철우 명예자문ㆍ문철환 집행위원 등 4명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회견에는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부울경발전카페 등 시민사회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첫삽을 뜨자는 기원을 담은 퍼포먼스도 펼치는 등 결연한 각오를 피력했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해 지역의 연쇄적 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며 "현대건설을 배제하고 5월 말까지 기본계획 조건 변경없는 재입찰 공고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국책사업에 있어 수의계약이라는 국가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을 규탄하며 기업의 가치와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대건설에 대해 향후 전 국책사업에서 참여 아웃을 촉구한다"고 밝힌 시민단체들은 "6월 3일 대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국토부의 속내와, 국토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 뒤에 숨은 부산시, 그리고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원론적인 워딩을 하며 표 계산에만 집중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건설의 도덕성 상실과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대기업 카르텔, 정치권의 무관심을 겪으며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집단과 권력 앞에서도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그 뒤에 숨어 면피용 입장문을 낸 부산시, 그리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한 국토부의 행태를 볼 때 차기정부의 결정으로 공이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만약 시민사회의 촉구에도 5월 안에 재입찰 공고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차기정부에 넘긴다면, 차기정부는 이 사태의 진위를 따져 물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동시에 조속히 착공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에 제대로 된 신공항,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24년간 현대건설 중책에 재작한 박구용 신공항특별보좌관 임명과 관련 부산시의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한다"며 박형준 시장에게 "현대건설에서 중책을 역임한 사람이 신공항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면 이해관계 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이며, 해당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유착의의문 또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신설한 신공항특별보좌관에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와 기술연구원장(전무급) 출신인 박구용 대영엔지니어링 대표를 임명했다.(가야일보 2024.12.30 보도) 당시 시는 신공항특보가 해상공항 용지 조성의 기반이 되는 부산/인천/광양항 등 항만 축조공사에 참여한 업계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박 특보의 임무는 2029년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한 공사기간 단축방안 합의, 관문공항 위상에 걸맞는 규모의 공항시설 반영의 일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에게 "10조 5천억이라는 대형국책사업에서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어찌보면 사업주최의 기관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현대건설에서 24년간 중책을 역임한 사람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배경과 추천 경로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라"며 "플로팅 공법 제안으로 신공항 추진의 지연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 시민들께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박 시장이 100% 인공섬 공항으로 플로팅 방식을 제안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왔고, 그로인해 허송세월 착공시기가 지연되었던 배경에는 현대건설의 플로팅 방식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건설업계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공공연히 퍼져 있음을 모르는가"라며 "무너져가는 부산 재건을 위해 한시가 급했던 신공항의 신속한 사업이 2022년 플로팅 방식 제안으로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되면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했던 신공항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에 박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 뒤에 혹여 현대건설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 1차 2차 입찰공고는 72개월이었으나 공사기간이 짧다는 상위 10대 건설사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위 10개 건설사 공동수급체 구성을 2개사에서 3개사로 조정했고 설계기간도 2개월 연장, 공사 기간도 84개월로 12개월 연장했다. 이렇게 합의하고 3차 입찰이 진행됐고 1,2차의 조건에도 2차때부터 단독응찰했던 현대건설은 3,4차에도 단독응찰했다. 결국 4번의 유찰로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해졌고 '계약조건 변경없다'는 단서조항으로 현대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며 "현대컨소는 입찰과정에서 수도 없이 거론된 기본계획에 대해 변경없이 그대로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 이제와서 '난공사 운운하며 공기 늘리고 1조원 더 달라'는 것은 뭘 믿고 무슨 배짱인가"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지진이 일어날때도 전조증상이 있다는데 그동안 현대건설의 움직임을 몰랐다면 시는 무능력해서인가 아니면 현대건설 출신의 신공항특보까지 채용해 현대건설의 로비창구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짜고치는 고스돕판'이 아니고서야 일개 민간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부산시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국가계약법까지 어기고도 도리어 어깃장을 놓으며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신공항 성공을 위해 국제공항으로서의 대형항공기 이륙을 위해 3500M를 적용했으나 최근 활주로 사고를 보면 활주로 길이와 종단안전구역이 중요하기에 종단안전구역 확대 보강과 활주로 길이 3800M로 확대 필요"하다며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 폭은 45M가 아닌 60M로 변경,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수립시 제2활주로 신설 반영" 등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름도, 역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부산향토기업 에어부산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며 "가덕신공항 성공을 위해 지역거점 항공사는 필수사항임에도 정부의 잘못된 항공정책과 시의 무능한 대처로 지역거점항공사이자 향토기업인 에어부산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고, 모회사 기업결합으로 이름도, 역사도, 흔적도 없이 올 12월이면 진에어에 흡수되어 사라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민은 대한항공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신공항과 함께 동반성장 할 부산 주체의 독자항공사가 절실하다"며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혹은 부산이 주체가 되는 신생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촉구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진행 개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은 사업비 10조5천억,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단서조항이며, 현대건설은 이 단서조항을 알고도 3번이나 단독입찰에 응시했고 현대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시)을 구성해 수의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달 26일 공사기간 108개월로(2년) 연장, 공사비 1조 증액을 요구하는 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며 수의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중단된 상태이다.
국토부는 계약 위반된 현대컨소의 기본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 심의 요청했으며 입찰방식 등을 검토중이다. 부산시는 신속한 재입찰 공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가야일보 20일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