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연속성, 일관성 위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지속 추진 필요"
경남도의회 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7일 열린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으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가야사 연구조사 및 복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인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나 별도의 움직임조차 없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으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추후 가야사 관련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책이란 정치이념이나 권력변동에 굴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때, 그 권위와 가치가 바로설 수 있다”며,“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역시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함으로써, 오늘의 유산으로 남겨진 고대 가야의 역사문화가 또다시 내일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다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도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6)」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며,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한 시대적 중차대한 과제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경상남도지사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