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28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효선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아이돌봄지부장과 노인생활지원사 조합원의 현장발언을 듣고,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연대발언이 이어 양미자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돌봄의 지위와 역할은 시기가 변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누군가는 돌봄이 중단될 경우 생명에 지장을 받거나 기본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돌봄노동자를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처우에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영역이 운영하면서 돌봄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보육은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대체교사들은 기간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활동지원기관들이 활동지원사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활동지원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 아이돌봄은 무책임하게 민간영역까지 자격제도를 도입하려 하면서 요양과 같은 난립과 혼란을 불러오려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등은 지차체의 의지에 따라 다르며 부산은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복리후생비 0원으로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처우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복리후생비 0원 예산 편성 뿐만아니라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코로나 재난시기에도 필수노동자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지난 15일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고 고도화하겠다는 정책으로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미 돌봄영역의 대부분의 주체는 민간이고 이런 민간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겨쳤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돌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돌봄영역에도 경쟁논리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를 규탄하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의 현실화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받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