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교육·청년, 환경·복지, 여성·지역경제, 노동·문화 6분야 34의제 선정
부산지역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24일 "시의회와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깊이 새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의제 34개를 제안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부산시의회가 진행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며 "민선 8기 시정 첫해 박형준 시장은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업무협약 남발과 알맹이 없는 홍보 등 연일 독단적인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회복되지 않은 경제활동에 전 세계와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부산시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2호기 수면연장,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 건립,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수원의 오염, 재해 시 무방비로 노출된 해안가 고층 건물 등에 대한 부산시의 무대책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부산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하다'15분 도시 정책은 오히려 환경에 반하는 건설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한 정책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기관 통폐합,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청 이전 정책의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추진은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라는 시대 정신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시민과의 약속, 조례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미루어지고 있는 정책들 또한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한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부산시와 시장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과 마련된 정책이라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업무협약 관리, 공공기관 통폐합, 교육청 이전 등 시의회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안 또한 시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다양한 사안들을 제대로 파악해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교육·청년, 환경·복지, 여성·지역경제, 노동·문화의 6개 분야 34개 의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해결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회는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부산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