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중동부경남 주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또다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17일 "환경부와 부산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실시설계 예산 날치기 통과를 사과하고, 취수원 다변화 실시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속임수다. 주민을 기만하는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울산,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환경시민운동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해 부산시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맑은물 공급 사업은 또다시 죄초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환경부와 부산시, 경남도 등 관계기관들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와 부산시는 회의에 앞서 해당 주민과 낙동강유역민에게 예산 날치기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설계예산 19억이 포함돼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낙동강유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와 부산시는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하다가 2차 회의를 열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환경부와 부산시가 주민을 무시하고 낙동강유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주민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당초 정부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취수원 다변화 실시설계예산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산시와 부산 국회의원들이 밀어넣었다"며 "상식대로라면 환경부는 해당 주민과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한 소통행정을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도, 환경부는 속으로 바라기라도 한 것처럼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설계예산은 "그야말로 정당한 절차 없이 편법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비민주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예산"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또 하나 개탄스러운 점은 환경부와 부산시는 주민동의 없어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는 점"이라고 규탄했다.
"이상한 점은 2023년은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추진되는 해로, 이에 대한 결과는 올해 말 나온다. 따라서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들어가는 절차로 사실상 올해의 경우 실시설계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결국 쓸 수도 없는 예산을 책정한 것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주민동의 없어도 강행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주민과 낙동강 유역민들은 환경부와 부산시의 이와 같은 작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영남주민의 먹는 물의 문제이며 영남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정책방향을 가르는 문제로, 영남사회 공론화를 통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부산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실시설계예산 날치기 통과 사과하고 취수원 다변화 실시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며 "주민을 속이며 운영하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필요없다. 낙동강유역민을 기만하는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회 해체하라. 낙동강 유역민들이 참여하는 낙동강 물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민주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닉동강네트워크는 "이보다 앞서 부산 식수원 개발을 위해 지리산댐을 추진하던 국토부가 10여년 이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끝에 백지화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부는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매달리지 말고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 수문을 개방해 남세균 창궐을 해결하고, 하폐수로 인한 미량의 오염물질을 잘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른 지름길임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