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아침체인지 23억원, 사립초교 환경개선사업비 10% 10억원 삭감
부산시의회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도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 기조를 유지했다.
시청 추경안에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사업비 84억원을 비롯해 100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추경안에서도 교육부 교부금이 배정된 아침체인지 사업비 23억원 등 33억원을 삭감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까지 시행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이같이 수정 의결해 이날 오후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산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5조 3,277억원) 대비 7,158억원(4.7%) 증가한 16조 435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6,654억원) 대비 858억원(1.5%) 증가한 5조 7,512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과 동일한 16조 43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7억원, (구)영빈관 유휴공간 시민배움터 조성 △2억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4억원, 광안대교 접속도록 연결공사 △3억원 등 △100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2억원 등 14억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차감 잔액 86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 9,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부산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교육청의 제출안과 같은 5조 7,512억원이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문은 아침체인지 △23억원,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전체 사업비의 10%인 △10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했더"며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