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자녀 2만 5천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15만 7천여 세대 정책 지원
다자녀교육지원 포인트 신규 지원(2자녀 이상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연 50만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 확대 ▲다자녀 우대참여업체 운영 활성화 추진 등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우리 아이들을 부산시가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의 첫 번째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야일보의 '오늘 발표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박 시장은 "그동안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세우도록 요구했다"며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송숙희 여성특보, 송경주 기조실장, 김민숙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시는 그간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아이·부모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시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의 아이는 시가 함께 키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 중이며, 그 중 첫 번째 대책인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오늘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비혼, 만혼 등으로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 3자녀 2만 5천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천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신규 지원
영․유아기에 시 차원에서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실제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포인트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확대 추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체육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기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운영 활성화
시는 2006년부터 3자녀 가정에 3종류(실물, 모바일, 신한카드 제휴)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지역 내 우대 참여업체를 통한 주유소 할인, 학원비․학습지 할인(5%), 병원․약국․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다자녀가정 확대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다자녀가정이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관련 행정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한 ‘뉴 가족사랑카드’ 발급 개시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등 혜택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함께 키워나가는 행복한 도시 부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결집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