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상임의장 박인호),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 박재율), 부산경실련 등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으며 국토부는 올해 초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때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돌연 지난달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 온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 연기는 지방들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행태”라며 “정부는 일정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양적 이동만 해서는 안되며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질적 이동도 병행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처럼 분산 효과가 아닌 1차 이전과 연계된 집적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인 공공기관 이전!
조속하고 바람직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겼다. 지방으로 옮기는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시기, 방식 등을 담은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으며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부응해 올해 초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때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 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 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력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동안 원희룡 장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미 논의에 들어갔으며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1월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짜기 위해서 이미 실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상반기 내에 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기관들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2차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라 고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해 왔다. 그러다 돌연 지난달 "계획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수차례 강조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 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토부는 지자체들간 치열한 유치 경쟁과 이전 지역에 대한 의견 불일치, 공공기관 내부 조직원 반발을 기본계획 수립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지역별 유 치 경쟁과 내부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사안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이 과열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 연기는 지방들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행태이다. 당초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한 2차 이전 실행계획도 연쇄 차질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에 양적 이동만 하여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여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질적 이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처럼 분산 효과가 아닌 1차 이전과 연계된 집적효과가 나타 날 수 있는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산 역시 미래 인구를 끌어들일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입된 인 재를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5일
공공기관추가이전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