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수급 제도개선 건의 내용 반영 등 기업경영 도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 8기 이후 제조산업 재도약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방위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와 함께 정책논의 간담회를 개최해왔고, 도정현안 정부정책화 건의 및 국비 확보,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의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라는 진기록과 함께 전국평균을 웃도는 제조업 생산지수 달성, 원전ㆍ방산ㆍ조선분야 대규모 수주, 사상 최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산업생태계 복원]
지난해는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조선업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원자력(제조분야)이 에너지 중점산업으로 추가 지정되었고,「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23-’27, 총사업비 160억 원)도 구축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원전기업 지원 신속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도내 원전기업 77개사를 현장방문하였고, 121건의 기업애로사항도 해소해왔다.
수주 호황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인력 양성과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이라는 단기처방과 함께 생산공정 혁신을 위한 조선업 스마트화 사업(3개 사업, 627억 원)도 추진 중에 있다.
[제조산업 재도약 기회 마련]
주력산업고도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비사업 유치가 필수조건이다. 도에서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기획보고서 작성에서부터 선정 발표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신규 반영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원 등을 시작으로 7월까지 28개 사업(총사업비 3,366억 원)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국비 2002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지원은 물론 기반(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소부재 생산지능화 혁신기술개발(350억).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136억),
나노소재제품 안정성 평가지원센터(320억),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197억) 등
또한 정부 사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조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17개의 도 자체 신규사업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해왔다.
* 방산강소기업 육성지원(8억), 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4억),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36억),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12억), 수출유망중소기업 패키지(3억) 등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비전 실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해 도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장비 전문기업인 범한메카텍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파리에어쇼(항공우주산업전)에서는 38건 31억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이끌어 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와 스테이션 F 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제조산업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 담보를 위해 양산, 김해, 창원, 진주를 축으로 하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23-’29, 총사업비 3,000억 원)과 지역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도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산업육성정책 마련을 위해 「G-Restart, 제조혁신 시즌2」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3~'32)」, 「경상남도 원전산업 육성 종합계획('23~'32)」을 잇따라 수립한 바 있다.
[기업경영환경 개선]
도는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제안된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중교통 확대(버스 배차 간격 축소)와 진출입 교통신호 설치와 같이 경남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였고, 고속차량 입찰제도 개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과 같이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레일이 발주한 7,100억 원 규모의 고속철 입찰과 ㈜에스알(SR)이 발주한 1조 원 규모의 고속철 입찰에서 도내 대표기업인 현대로템의 수주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수주량이 늘면서 과거의 일감부족이라는 최대의 난제는 해소되는 듯 했지만 생산인력 수급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렵다는 또 다른 현장의 호소가 있었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도에서는 인력수급 해소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등)와 국회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건의해왔고, 그 결과 외국인인력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4개월 → 1개월),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과 함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확대라는 결실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현행 :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확대 :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그리고 방위사업계약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 확대(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영, 대‧중견‧중소기업 1‧5‧10%→8‧8‧16%)와 같이 진행 중인 제도개선사항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하여 좋은 결실을 이끌어내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이후 여러 성과가 많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경남의 제조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정 핵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원전, 방산, 조선분야에서 대규모 수주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기자재업체의 일감 확보로 제조산업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무역수지도 작년 10월 흑자 전환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남의 제조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조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