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불편, 희생 강요"하는 '부산-수서 SRT 노선 축소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16일 시청앞에서 열렸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부산참여연대는 "국토부는 부산시민 기만하는 부산-수서 SRT 노선 축소 철회하라! 부산시민 볼모로 균형 촉진을 저해하고 이용편익을 추진하는 국토부, 국토부 장관 규탄한다!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피해와 불편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부산-수서 SRT 노선 축소 은폐하는 부산-서울 KTX 노선 확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철도노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산-수서 SRT 운행 열차를 축소해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으로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 명분이 국가균형 촉진,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균형 촉진,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가 부산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대가로 하고 부산시민의 이동 편의성은 더욱 열악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균형 촉진과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란 말이냐"며 "어느 한 지역의 불편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국토의 균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고, 조삼모사 행정일 뿐만 아니라 무능 그 자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거기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부산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결정을 불과 1달 전만 하더라도 부산-수서 노선 에스알티 차량 차출은 '검토 단계일 뿐이고 열차 운행 회전을 높여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언급은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부산에 피해를 줄 정책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국토부, 나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이 특히 부산시민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하면서 공공부분을 효율화하겠다는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부산-수서 노선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까지 예약이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노선"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수서 간 SRT를 예약하기 위해 서는 2주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이다. "인기 노선에다 지금도 예약하기 힘든 노선을 증편하기는커녕 차량 일부를 빼서 다른 노선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 효율성을 역행하는 이상하고 황당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평일 요금 기준 부산-수서 SRT 요금은 5만 1800원이고, 부산-서울 KTX 요금은 5만 9천원으로 SRT는 KTX 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12% 정도 저렴하다. 경부선 승객들은 서울 중 수서역의 강남 일대, 병원 치료 방문목적 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민은 이런 황당한 피해를 주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부산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회의 참석, 공문 발송만으로 부산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꺼집은 시민단체들은 "부산과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엑스포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부산시, 특히 시장은 지금의 부산시민 생활 불편과 피해에는 왜 손 놓고 있는가?"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하루가 멀다고 외국에 가고 홍보비용을 쓰는 열정과 집착의 1/10이라도 시민 일상을 위해 집중했다면 부산-수서 SRT 노선 축소라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기업 유치를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라 치더라도 부산-수서 SRT 노선이라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시와 시장이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시와 시장은 SRT 노선축소 철회나 KTX 수서행 신설 등 부산시민이 불편과 피해를 보지 않을 대책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것"이라거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평소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균형발전에 나서서 이익을 챙겨가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하루에 2차량 정도가 더 생긴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시민단체들은 "다른 지역의 피해와 불편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발전은 진정한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 없다"며 "부산시민이 불편해지는 이런 정책이 국토부에서 추진된다면 적어도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책이 적절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소통과 공론화를 해야 하지만 부산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국회의원도 부산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균형 촉진을 운운한다면 국회의원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수서 SRT 노선 차량의 경전선 투입에 대해 지역 수요에 다소 미치지 않아 지속해 증편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 SRT 증편 요구에 다시 부산-수서 노선 차량이 투입해 또 부산시민이 불편을 감내하도록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한 지역의 불편과 피해를 주면서 다른 지역에 혜택을 주는 이런 저질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KTX 증편이라는 꼼수가 아니라 부산-수서 SRT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KTX를 수서로 보내든 부산시민의 피해와 불편 없이 지금과 같이 수서에 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부산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