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위한 입법 촉구 등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최저 수준의 출생율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의 인구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부산진구4, 국민의힘) 의원은 11일(월) 오후 2시부터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배영숙 의원이 좌장을 맡고, 부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배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가야일보 8월 29일 보도)
이번 정책 토론회는 부산연구원 박종철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現 경북연구원(前 대구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의 안성조 연구위원이 “광역대도시의 인구문제와 정책방향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에 관한 발제를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특히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부산과 대구의 5개 지역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태의 인구감소로서, 타지역의‘일반농산어촌지역’과 다른 인구감소 양상을 띠고 있어 대구의 인구감소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심재민 기획관, 부산시 서구 옥두성 기획감사실장, 부산시 동구 성현희 2030기획단장, 부산시 영도구 이상희 신성장전략과장, 부산시 중구 정애경 총무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부산시의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전략과 비전은 무엇이며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은 대안을 논의했다.
배영숙 의원은 “지방의 인구위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더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부산시의 인구위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위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재이며, 부산시가 당장의 생존을 위한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돌봄·일자리·배움·놀이터 등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하여 지역경영과 지방자치 역량을 기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와 연계하고 관련 조례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