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 모두 7점 척도 평균 4점을 크게 밑돌았다”며 균형발전 정책들을 제안했다.
설문조사는 지역 간 격차 실태를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세부시책에 대한 중요성, 성과전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월 15~29일 전국과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수·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 간부·활동가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61명(89.4%)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7점 척도에 전체 평균이 2.34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대부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시 등 서울 인접지역 편입 역시 7점 척도 중 1.78을 기록하며 전국의 전문가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지방시대종합계획은 중요도가 4.03으로 평가된 반면, 성과전망은 2.97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전면 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경실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국정의 최상위에 설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과제를 결합하는 통합적 방식으로써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9개 지역정책에 대해서는 7점 척도 중 평균 3.02로 나타났다. 인구위기, 지방소멸, 지방대 및 지방인재육성정책이 각각 2.76, 2.83, 2.87의 낮은 평가를 받아,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산시 정책 중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업무의 시정 최상위의 과제 배치 △수도권 일극 집중 대응 비수도권 지역 결집할 정책 및 전략의 부산 선도적 수립 및 추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 전환기 적합의 부산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산경실련은 △부산 현실의 근본 성찰과 민생 위주 지역정책 대전환 필요 △부울경메가시티리전·2차 공공기관 이전·금융도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일자리, 삶의 질, 도시재생 등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에 대한 공격적 대응 △부산이 선도하는 지역인재 및 지방대 육성 △시민·전문가 참여의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