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입 취지를 벗어나 에산 반영은 바닥 수준이고, 주민들의 외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고, 2011년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차지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3년째인 올해도 부산시와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을 마감하고 관련 부서의 사업 타당성,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취지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시와 16개 구·군의 재정공시를 통해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반영)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노정현 시당 위원장이 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부산광역시의 최근 5년간 예산(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기준)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13%(164억) ▲2021년 0.06%(75억) ▲2022년 0.05%(약 70억) ▲2023년 0.04%(약 68억) ▲2024년 0.02%(약 34억)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예산은 매년 증가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5년 사이 164억에서 34억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16개 구·군의 최근 5년간 예산(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기준)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연차별로 비교해보니 ▲2020년 0.37%(237억) ▲2021년 0.15%(102억) ▲2022년 0.18%(134억) ▲2023년 0.19%(156억) ▲2024년 0.13%(115억)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115억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는데 2020년 237억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낮은 구·군은 ▲기장군 0.03% ▲남구 0.04% ▲사상구 0.06% ▲부산진구 0.06% ▲해운대구 0.08% ▲중구 0.08% ▲동구 0.08% ▲동래구 0.11% ▲북구 0.12% ▲연제구 0.12% ▲사하구 0.17% ▲수영구 0.2% ▲서구 0.22% ▲금정구 0.23% ▲영도구 0.25% ▲강서구 0.46% 순이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2020년과 비교해보니 ▲동래구 -1.37%(52억) ▲동구 -1.02%(25억) ▲연제구 -0.73%(23억) ▲기장군 -0.56%(31억) ▲금정구 -0.31%(10억) ▲사상구 -0.27%(10억) 등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부산 16개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해당 연도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구·군의 전체 살림살이 중 극히 일부만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매해 감소하는 추세라 사실상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연제구의 경우, 2024년 주민참여예산액 5억 9천 9백만 원 중 42%(2억 5천만원)나 되는 예산이 일반사업으로 편성 가능한 보도정비·확장사업으로 편성됐다.
참여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 사례로는 연제구 연산3동 배산역 인근에 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낡고 위험한 11개 골목 보도에 대한 전면 재포장을 요구하는 주민 300여명의 다수 진정(민원)의 경우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집행하지 않았다. 같은 배산역 일원의 대로변 보도정비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 1억 5천만원을 집행했다. 일반사업으로 편성가능한 대로변 보도블럭정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고 실제 주민 다수의 민원이 존재하는 도로 정비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다.
동구의 경우, 2024년 주민참여예산액 2억 8천만 원 중 79%(2억 2천만원)나 되는 예산이 공원, 동산 정비 등 일반사업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이었다. 남구의 경우, 2024년 주민참여예산액 2억 5천 6백만원 중 56%(1억 4천 4백만원)나 되는 예산이 체육시설, 공원등 정비와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편성 가능한 것이었다.
행전안전부 2022년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사례인 경기도 수원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원천천 만들기”, 경남 거창군 “지역이불 빨래방 설치”, 대구시 “시월愛 열일? 아니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정비 등 원래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실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무늬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태반"이라며 “주민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참여예산 제도가 형식에만 치중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 등 특정계층과 고연령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 또한 문제"라며 “주민참여예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해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시민 참여방식을 고안해내야 주민들에게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예산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