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강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조문 추가 등 ‘보충성 원칙’ 따라 개헌안 마련
‘국민’ 주도 개헌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
추진단 공동단장에 도한영 지역경실련협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처장 선임
전국 경실련이 지방분권 실현 개헌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앙(대통령‧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分立)하는 헌법 개정,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주도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을 선언했다.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불완전한 87 체제’ 극복의 기회를 놓쳤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국민주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에 매진한 기관‧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시민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펼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 공약(당론) 채택 요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경실련 조직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선임하고, 부산과 인천 경실련이 공동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번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 선언문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경실련협의회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구미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인천경실련, 제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전주경실련, 천안ㆍ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