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북극항로·부산자유도시, 글로벌허브특별법에 이미 포함”
이성권 "북극항로·부산자유도시, 글로벌허브특별법에 이미 포함”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4.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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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대규모 토론회 개최, 특별법 제정 민주당에 동참 촉구 한목소리
박형준 시장 "반대 없는데 법안 멈춰, 설명없이 붙잡는건 시민 기만" 비판

이성권 국회의원이 16일 연 토론회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내 큰 울림을 남겼다.

이성권(부산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오랜 기간 외면 당해온 부산의 요구에 대해 이제 와서 북극항로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한다"며 "특별법이 이미 해답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정무특보와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북극항로, 부산자유도시는 특별법 없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과 이성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16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부산글로벌허브시대! 부산특별법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는 지역구인 사하지역 유권자들을 비롯해 경제계·학계·시민사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추가로 준비한 좌석이 부족해 30여명이 서서 참관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시의회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했고, 글로벌부산시민연합(상임대표 백명기) 등 뜻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4명의 환영사에 이어 등단한 박형준 시장은 "특별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법안 제정이 멈춰있어 답답하다"며 "어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160만명이 서명한 법안을 붙잡는 건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청 경윤호 정무특보와 성희엽 정책수석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정부 부처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지 오래고, 여야가 합의하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입법공청회 한번 열리지 못하는 현실은 부산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여야 협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부산 민심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최근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북극항로, 부산자유도시는 이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실행전략이 담겨있다”며 "말로만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부산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며, 본질을 피하려는 정치적 물타기"라며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 동참을 요구했다.

박 시장도 “이 법안은 다른 정책으로 대체될 수 없는 부산의 유일한 미래 전략이다”며 “국회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지금 당장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이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화 및 추진 전략’ ▲우종균 동명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가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화를 위한 부산의 혁신 전략’ ▲강석환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부회장이 ‘글로벌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부산 추진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이 ‘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어야 하는가’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글로벌 금융도시 부산을 위한 제언’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부산 시민은 왜 글로벌허브특별법을 바라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박 시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천막농성에도 참여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부산 노동계와 함께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문화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각종 규제특례와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원제철), 부산광역시관광협회(회장 이태섭)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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