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이 대규모 매립과 토목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첫 세계환경의 날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국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가덕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이어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 선 낙동강하구지키기국민운동본부 등 환경운동단체 대표들은 "새롭게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국토의 핵심 자연을 훼손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며, 기후위기를 심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대로는 바다와 아파트, 노인만 남는다는데 이런 공공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여도 괜찮을까요? 지구가 인간거주 불능상태로 바뀌고 있다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삶은 과연 가능할까요?"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를 마구 파헤치는 자연에 대한 내란을 끝내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잘사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새 정부가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세계 환경의 날 대규모 공공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문
새롭게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국토의 핵심 자연을 훼손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며, 기후위기를 심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 농업이 불가능해지고 이후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정상기후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라 알려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4년 1개월입니다. 내란 정권의 막가파식 난개발로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향해 마구 질주하는 우리 사회를 국민주권정부의 출현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상식이 존중되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 출범을 함께 축하하며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대한국민과 함께 새 정부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을 전합니다.
이미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사회로 진입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실행이 절실한 지금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거 개발시대의 낡은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문재인 정부시절에 미래세대의 삶의 토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모두로 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후위기시대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자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양적인 성장과 발전을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며 마지막 남은 핵심 자연 마저 파헤치는 공공사업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밝혔듯 인구도 환경위기도, 사회적 여건도, 모든 여건이 변했습니다. 2030년 410만 명을 예측했던 부산의 현재 인구는 325만 명 선에 불과합니다. 향후 부산인구는 더욱 줄어 2030년 311만 명, 2035년엔 300만 명으로 줄고 2052년에는 245만 명 수준까지 급감한다고 통계청은 예측합니다. 2003년에 부산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5년에는 고령사회, 2021년 9월에는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전체 교통량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였고, 부산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교통량이 2025년 이후로는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국토부도 예측하고 있고, 2024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이용객수는 2017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는 날로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상항에서도 우리사회는 과도한 인구예측과 수요 예측을 들이대며 대규모 자연파괴를 수반하는 도로와 교량, 공항건설 등 온갖 토목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입니다. 교통량 부족으로 을숙도대교 등 6개 민자도로에 2004년부터 2023년까지 3,375억 원의 손실금을 물어주었으며, 2029년까지 추가로 1조 3,497억 원을 더 물어주어야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부터 2023년 사이 무려 7,377억 원을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수요를 뻥튀기하여 무리한 토목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을 핑계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은 그 건설에만 14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공항으로의 접근성 을 위해 기장에서 가덕도에 이르는 제2해안순환도로를 건설하는데 14조 원, 급행철도를 만드는데 4조 7천억 원이 들어간다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돈만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2해안순환도로는 부산의 모든 열린 수평선을,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의 백년숲과 웃는 고래 상괭이의 서식지를,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는 낙동강 하구를 대표하는 철새인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이대로는 바다와 아파트, 노인만 남는다는데 이런 공공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여도 괜찮을까요? 지구가 인간거주 불능상태로 바뀌고 있다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삶은 과연 가능할까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를 마구 파헤치는 자연에 대한 내란을 끝내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잘사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새 정부가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5일 새 정부 출범 첫 세계환경의 날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국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