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해양수산 클러스터 등 살기좋은 지역 초석 다져야
[편집자 주] 부울경이 행정통합으로 나아갈 것인지, 메가시티를 복원할 것인지, 해수부 이전과 경제동맹의 미래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역연합의 미래와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한 기획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해 본다.
대한민국은 광역자치단체인 17개 시ㆍ도로 구분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국 모든 지표의 절반 또는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극주의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자생적 대안론들이 분출한 지 오래다. 메가시티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피란수도이자 국제평화도시이지만 점차 제2도시 위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부산을 포함하는 울산과 경남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 메가시티론이었다.
2500만을 넘어서는 수도권 일극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균형발전론의 시금석으로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제2의 발전축을 만들어 상생협력 구도로 재편해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기획이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연속되면서 흐지부지됐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경제동맹론이다. 현재의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3년전 당선 직후 합의해 현재까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은 한발 떨어져 경북 포항, 경주 등과 해오름동맹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들이 최근 “부울경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자는데 뜻을 모으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울산도 참여를 검토"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장서 추진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7년전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의 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번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메가시티 복원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그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부산과 경남은 상당 기간 공을 들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논의를 거쳐 지금은 시도별 4회씩 시도민토론회를 열고 있다. 권순기 전 국립경상대 총장과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공론화위는 다양한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단계를 비롯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도 관건은 상위단계를 신설해 다소 느슨하게 통합할지, 시도지사를 없애고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는 강력한 형태를 취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보인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양 시도의회의 동의와 주민투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같은 가칭 주정부를 만들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박 지사 측이 이해관계가 대치될 우려가 높아 이번에는 논의만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여론을 만드는 공론화 단계를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체제대로 시행해 현재 단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김해에서 만난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몇가지 지역현안들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시도지사들이 "조속한 시일 내 지역 정치권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조속한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정과 조직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장면이다.
또한 “부울경의 주요 현안 해결방안 마련과 공동 협력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예고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곧바로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통해 협력 의지를 확인시켰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부울경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시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발판으로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울산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뿌리이자 모든 면이 연결된 부울경이 결국은 함께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해 공동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통합과 경제동맹을 고리로 메가시티와 해양수산 클러스터, 가덕신공항과 광역철도 등 교통망 확충 등으로 부울경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살기좋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