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보이콧, 미국산 제품 및 주식 불매운동 등 사회적 거부 운동 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평등 투자 강요에 대한 반발이 여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3일 국회소통관을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미동맹 훼손, 불평등 투자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열었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도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 상임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동래구지역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이재용 금정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요구가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폭압적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부산혁신회의는 “우리는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은 결코 굴종이 될 수 없다”며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가능한 것이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미국 측의 요구는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 대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수익 배분마저 미국이 독점하는 방식으로 전례 없는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구액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며, 지금까지 한국이 전 세계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이라며 “만약 이 요구를 수용한다면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금리 인상,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국민 생활과 기업 경쟁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전액을 현금으로 내어준다면 한국은 다시 외환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밝힌 점도 함께 상기시켰다.
또한 “이번 요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독일의 배상금보다도 가혹한 수준으로, 결코 동맹이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고, “3,500억 달러, 국민 1인당 1천만 원이라는 부당한 청구서를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주권 위에 선 공정한 동맹만이 진정한 동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혁신회의는 정부에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둔 상호 호혜 원칙의 재협상 △협상 과정의 공개와 자본 유출을 대비한 안전 장치의 마련 △국회 동의와 국민 설명 없는 졸속 합의 거부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수호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 측에는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으며,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다”며 "불평등한 요구의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아울러 부산혁신회의는 “만일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미국 여행 보이콧, 미국산 제품 및 주식 불매운동 등 사회적 거부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한미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영미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부산혁신회의 공동대표인 한갑용 부산진구의원, 김태희 북구의원, 수영혁신회의 오병호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