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양삼운 선임기자] 부산시의회 예결특위가 시청 11조 6천억원, 교육청 4조 2천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전날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는 2018년도 당초예산(10조 7,926억원) 대비 8.1% 늘어난 11조 6,661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도 당초예산(3조 9,205억원) 대비 7.4% 늘어난 4조 2,108억원이다.
예결특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1조 6,772억원) 보다 111억원 감액된 11조 6,661억원이며, 비록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라도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시의회의 예산심사 원칙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해 예산규모가 줄었다.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반영,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을 감액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주요 조정 사항은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8억원, 한국야구명예의전당건립 △2억 1천 7백만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개최 △10억원, FAU유체역학연구소지원 △10억원,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육성산업 △30억 8천만원, 백양터널･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129억원 등 425억 4천 7백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사업비는 현대미술관 해외특별전 등 전시운영에 8억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운영 3억 5,000만원, 수소자동차구매 및 수소버스시범사업 22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억 900만원 등 76억 1,700만원 증액 조정했다.
조정된 재원 283억 7,3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려 절차적 흠결 등을 보완한 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 반영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주요 조정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기장해양정수구입비 17억 4,400만원과 음수대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 7억원 등을 삭감하고, 삭감 잔액 27억 6,8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8억 2,400만원 삭감,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 2억원을 삭감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의 부산의 특색음식 스토리텔링 공모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했다.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한국야구명예의전당건립사업은 KBO와 명예의전당 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사업은 지역의 기관 및 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형 E/V 설치사업은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육성산업의 사업지 변동여부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속도 5030시행사업은 사업시행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려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민공론화 과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과속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산시에 세입조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불꽃축제시행사업은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특정지역에 계속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원도심 등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의 경우,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자부담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포상금 및 기타보상금의 경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개선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요청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은 4조 2,108억원이다. 세입 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세출 부문 주요 조정사항은 교원명예퇴직수당 △106억 7,700만원, 창의융합메이커 문화확산 △6억 700만원, 어린이회관전시관 리모델링비 △23억 4,300만원, 기존화면확대기용전자칠판 구축비 △22억 6,900만원, 책상 앞가림판 설치비 △4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프로그램 지원비 6천4백만원, 도서관자료확충비 5억 7백만원을 증액했으며, 조정된 재원 171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국외연수 사업을 전면 검토해 실효성이 확인된 사업에 한해 실시하고, 국외연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원 역량강화 사업의 과다 낭비 요인을 점검,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해 교육위에 제출하게 주문했다.
어린이회관은 추후 내외부를 개수하는 등 전면적인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예산에 반영하고, 다목적강당은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취업지원센터는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정종민 예결위원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사업 등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해왔던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법령근거 없이 운영비 지원을 해온 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는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시민주권과 시민행복 가치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충실히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