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민중당 부산시당이 24일 "극악무도한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중당 부산광역시당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도 디지털성범죄 공범"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도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날 저녁 서면에서 "텔레그램 N번방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당 부산시당 정당연설회"를 주최한 이다솔 청년당원은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전원신상 공개법 만들어라”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 보호대책과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하라” 등의 글들을 소개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두 딸을 키우는 김진주 후보(사하을)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양형기준도 없는 미성년 음란물 범죄에 대하여 국민정서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북강서(을)에 출마한 이대진 후보는 "법사위에서 “N번방 방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과도 없는 김도읍 의원을 규탄하며, 원조 성 비위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해체시키자"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텔레그램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고 핵심가해자가 붙잡혔다. 여성을 향한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극악무도한 디지털 성범죄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박사’라는 악질범을 만들었다. 텔레그램N번방 핵심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하는 모두가 성폭력 공범"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60여개의 방에 가입해 있던 26만명의 공범들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영혼의 살인마라는 디지털성범죄를 일반 음란물 공유정도로 인식한 국회의원들이 ‘텔레그램N번방 방지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현재 텔레그램n번방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부재한 상황을 만든 국회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법의 허점을 노려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플랫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며 범죄라는 주장이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유포 협박도 성범죄로 처벌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 시 처벌 등 디지털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불법웹하드, 필터링,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업체로 연결된 디지털성범죄 카르텔을 해체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당 부산시당 김진주, 김은진, 이대진 후보는 "직접 행동하는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 여성들의 정치권력을 키우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의 약속을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