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양삼운 기자] 안병길 국회의원이 9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연금 증액 논란은 사실관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천억원 증액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많은 만큼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안 의원은 "마치 정부안에 포함된 출자금이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누락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정부안에는 없었다. 거대 여당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된 예결위 심의에서 정부안에도 없는 의원의 증액요구를 통합당 부산 의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4차례에 걸쳐 8천억원 이상의 코로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해양진흥공사의) 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해운업계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안 의원은 "출연금과 사업비는 다르고, 사업비 집행률이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확충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경 편성이 적합하지 않고, 긴박할 경우 자산 유동화, 보증비율 한도 상향 등 다른 수단이 있다는 해수부와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예산 요구는 절차적,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돌출한 사안으로, 통합당은 해운산업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공사 자본금 확충을 공약했고, 해양진흥공사 자본확충계획 수립과정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현금성 자본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