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요구가 해결되지 않아 노조가 본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노사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시사항인데도 공공기관들이 취임 4년째에도 곳곳에서 비정구직 전환과정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마지못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용하고 있어 비정규직들의 힘겨운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간부들이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간부 40여명이 12일 오후부터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의 정규직전환 합의 이행 촉구! 2020년 임·단협 요구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 로비 무기한 농성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발전분과위원장 박용규 외 2020년 임단협 교섭위원, 5개 원자력발전소 간부 4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6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면서 11일 실무 교섭에서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주)는 19번째 교섭에서도 기존의 불성실 교섭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국 노동조합을 극단적인 한수원 본사 로비 농성에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차례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합의한 ▲수의계약 낙찰율 94% 보장 ▲매년 시중노임단가 변동분 기본급 반영 ▲노사상생협력기금 이행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한수원 자회사 퍼스트키퍼스(주)는 19번의 교섭에서도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사항 ▪정년 연장 ▪유급 병가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합리적 승진, 승급 ▪근속수당 1만원 추가 인상 ▪원전가동수당 일괄 지급 등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4시간 경고파업, 26일∼29일 전체 조합원 퇴근 거부 투쟁에 이어 이달 4일부터 화장실 청소 거부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대화와 교섭을 병행해 왔으나, 19번의 교섭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더 이상 교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의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진행할 것이며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이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서 이행을 확약하고, 임단협 핵심 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합법적 쟁의 수단인 로비 농성에 대해 한수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방해할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상사는 전적으로 한수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대화와 교섭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이 결단해야 한다"며 "초유의 한수원 본사 로비 농성이 최대한 빨리 끝나느냐 극한의 장기 농성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오직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압박했다.
노동조합의 한수원 본사 로비 농성투쟁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의 결단과 입장변화가 없다면 단식 투쟁 등 극단적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