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이장 "정당한 선거로 당선, 회의록ㆍ임명동의서 제출 임명장 받아" 반박
[가야일보=특별취재팀] 자치ㆍ분권시대를 맞아 마을 주민들이 "장기집권 해온 이장의 전횡"을 고발하며 시청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자치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시장 김일권)가 주민들의 오래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7일 경남 양산시 동면 창기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체 71세대 중 49세대의 동의서명을 받아 양산시청에 지난 4일 이장 교체 건의서를 제출했다. 창기마을 주민 연대서명은 송 모(62) 이장을 해임해 달라는 건의서로 양산시 소통담당관실에 이날 오전 11시 접수됐다.
이번 일은 지난해 마을 이장 선거과정에서 촉발됐다. 현 이장이 8년간 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시도하면서 "불법적인 투표를 강행하였고, 공개석상에서 상대 후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 가족이 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해임건의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나서 "마을의 선량한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 주민 합의로 현안을 처리하지 않고, 각종 이권 개입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며 해임건의서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번 선거 뿐만 아니다"며 "권역사업이나 도자(기) 사업을 핑계로 일방적 횡포가 마을에서 만연되면서 지난해 9월에도 현수막을 거는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기다 "현 이장의 부동산 투기와 주민 폭언 등 법적ㆍ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져 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현 이장이 부산과 울산 등 외지로 떠난 이 마을 출신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도외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여러 차례 주민갈등을 만들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장 해임 건의를 주도하고 있는 주민대표 박의황씨는 "비슷한 사례로 이웃 법기마을 이장도 6년 전에 주민으로부터 불신임 탄핵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임명장을 받고 나서 6개월 만에 주민불신임으로 해임되었다"며 "창기 마을도 이장 해임을 통해 주민화합과 안정적인 마을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양산시가 지난해 10월 제정한 이통반장 임명 위촉 규칙에는 2조에 주민신망 자격상실, 제3조 4항에 직권해임 규정이 있으며, 주민 세대수의 2/3 동의서명으로 해임 및 교체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가야일보의 자매지인 양산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행정과 담당자는 "규칙이 바뀐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예전처럼 하면 안되느냐 하면서 문의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사실 이장을 할 사람이 없는 마을도 많아서 임기 제한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 마을 주민들이 개방된 자세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신으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장에 선출되면 수당을 받고 20% 이내의 이장은 자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갈등의 당사자인 송 모(62) 이장은 가야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을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고, 투표에 의해 34대 17로 정당하게 선출됐다"며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이장은 "동면(사무소)의 확인 요청에 대동회 선출과정 녹취록과 회의록을 제출했고, 개발위원 8명이 선출된 이장 인정 동의서를 제출해 임명장을 받았다"며 "지난달 14일 이의제기가 있다며 보류됐으나 개발위원들이 이장 인정 촉구 서명을 제출해 중순에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청 행정과 질의와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일전 3개월 거주 규정을 적용하는 등 공정한 선거였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로 동의하고도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해임건의서 서명도 세대원들이 중복서명해 2/3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명취지도 수도 사용 불편 건의 민원용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임촉구 주민들은 "지난해 개발위원들이 서명해야 하는데, 새로 위촉한 개발위원들의 서명으로 임명동의가 부당한데도 면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비판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송00 마을 이장을 고발한다. 부당한 투기를 한 이장을 양산시장(동면장)은 해임하라"고 촉구하며 2/3 이상 주민서명으로 해임을 건의하고 있어 양산시의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