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강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주문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특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균형발전과 연계한 분권개혁 등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우선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ㆍ균형발전으로 국정운영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강화해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범정부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정상적인 출범, 실질적인 업무와 재정 이양 등 오랫동안 제기된 자치분권 강화 방안 실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인 "북항 재개발 지역의 공공성 강화, 부산항만공사의 해양자치권 확보,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2차 부산 이전, 미군 55보급창 반환, 국립 문화시설 및 기관의 지역 이전,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재자연화 등 9가지를 제안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요 정책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 채택, 시행을 촉구한다
10년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운영을 시작했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막중한 역할에 국민의 기대가 크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한 중앙집권과 더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현실에서 지역민들이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처음으로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특위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입각한 시민 중심 오래갈 지역발전은 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으로 귀결되었음에 비추어 차기 정부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우선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어야 할 핵심 정책들을 제시, 반영을 촉구한다. 이 정책들은 단지 부산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과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하여 균형발전과 연계한 분권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국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참정권 등의 강화를 통한 지역 주도형, 주민 자율형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범정부적인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2013년까지 정해진 시한 안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주요 국가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특별 관리,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연합)의 정상 출범 및 실질적인 업 무와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선도 초광역권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 형식적인 광역연합이 아 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비전에 걸맞은 제반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북항 공공개발을 제도화해야 한다.
북항을 시민 친화적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북항재개발 1단계 미매각 부지와 2단계 부지에 대한 개발, 이후 관리와 운영 등을 위한 ‘북항재개발특별법’ 제정과 같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비롯해, 해양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계획권조차 없는 상태로 트램 차량비용 논란 등 북항재개발 1단계 개발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 해수부와 수직,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 중심지역 비전에 걸맞은 위상과 기능 확보가 시급한 상태로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부산시의 항만재개발, 해양관광 권한 등 해양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해양 기관 및 해양 금융기관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이전을 해야 한다.
해양 중심도시, 해양 수도 부산에 걸맞은 6개의 해양 기관들과 관련 금융기관들을 2차 공공기관이전과 연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일곱째, 미군 55보급창을 반환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70년이 넘게 외국이 담당하면서 도심과 항구를 단절시키고 시민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와 맞닿아 있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55보급창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여덟째, 국립 문화시설, 기관의 지역 이전과 지역 설립 및 문화 분권을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과정의 논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화 분권과 균형발전이 총체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더불어 독자적인 의제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설 국립 문화시설, 기관의 비수도권 설립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원 등 수도권의 기존 문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아홉째,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
낙동강은 1천만 영남주민의 식수원이며, 농업 및 공업용수로서 영남의 젖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지만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본류에 대형 댐 8개가 건설되고 난 후 2012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상, 하류 가리지 않고 낙동강 본류 전체를 뒤덮는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8개 보 개방과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2년 4월 6일
참가단체 일동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공기관추가이전부산시민운동본부/ 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 문화분권균형발전실현부산시민운동본부/
미군55보급창반환범시민운동본부/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