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부산행동'이 11일 "윤석열 정권은 위기탈출용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진보당 부산시당 등이 참여한 부산행동이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해 "반인권적 반인륜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반인권 반통일 반노동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행동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과정에서 벌어진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공안사건에 경악한다"며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에 무색하게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 된 수사내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행동은 "국정원의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르는 '민중자통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영장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제대로 된 조직체계나 강령조차 없이 급하게 들이닥쳤느냐"고 되물었다.
"2016년에 진행된 일이라며 이제와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의문"이라며 "몇년간의 공개활동은 무시하고 5년전 해외여행 경력을 문제삼아 회합 통신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반박한 부산행동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이나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처럼 매우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안조작 서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로 자택 안으로 진입했으며, 말기암 투병 중이라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는 강씨의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몰 후에도 강씨에게 다른 압수수색 장소에 동행하할 것을 종용하는 패륜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진주의 정유진씨의 경우 아이들이 등교도 하기 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규탄했다.
부산행동은 "하룻동안 7명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이 체포됐다"며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주장했다. "공안당국이 이처럼 무리하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진단한 부산행동은 "보안법에 대한 계속된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앞두고 조직축소 위기에 처한 공안당국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성토했다.
부산행동은 "운 정권과 공안당국은 시민을 희생양 삼은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권 위기 모면은 국민 목소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여론에 귀기울일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면 위기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