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총괄 집행체계 구축, 광역연합 추진방향 모색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부총리급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광역시청 소회의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연대, 전국분권단체 기자회견 및 윤석열 정부 주요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추진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총고라 집행체계 구축 방향을 비롯해 광역연합(메가시티)의 추진방향과 과제들을 집중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에서도 2030엑스포 유치 등 서울 출장에 나선 박형준 시장을 대신해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전국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인사말과 주제발표 등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고, 국정 및 실천과제를 내놔 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지방시대위를 설치하면서도 위상과 역할을 비롯한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 김대래 공동대표도 토론에서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10대 지방과제만 제대로 시행해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행력과 재정집행력을 갖춘 분권·균형발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도 ‘메가시티와 부울경 특별연합’ 발제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요인으로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며 "지역 소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얻는 등 지역적 이해 관계를 넘어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의 대표적인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과 이민원 지방분권광주본부 상임대표가 주제별 토론회 좌장을 각각 맡았고, 장준동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전문적이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