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오는 20일 부임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 25명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지방법원 수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대법원의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이번 인사로 사법정책연구원장 1명, 고등법원장 6명, 지방법원장 13명, 법원행정처 차장 1명, 가정법원장 4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에 따라 바뀐다.
◇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선임됐다. 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가 유산상속분쟁을 처리하기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광주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17기)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17기)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가 수원고등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를 임명했다. 김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박형남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14기)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성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범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12개 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를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를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를 청주지방법원장으로,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를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울산과 제주지법은 후보 추천 미동의, 입후보자 미달 등 이유로 추천 절차가 종료돼 다른 지역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이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27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난해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발표해 우수한 법관들의 재판업무 복귀를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