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한반도 평화통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북한에 현재도 생존해 있는 수십만 이산가족의 맺힌 한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 관련 남북한 정부기구의 역할을 보노라면 평화통일 논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북한학과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고 20여년간 ‘신통일한국론’을 설파해온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실질적 통일전문가’인 이기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부산울산대교구장의 칼럼(주제; 신통일한국을 꿈꾸며)을 앞으로 12회에 걸쳐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소주제로 편집해 격주 단위로 연재, 신통일한국의 비전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 세계인들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으며, 미국의 전세계 군사력 평가단체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3 세계군사력(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 대한민국을 6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보다 앞선 국가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5개국에 불과하며, 북한은 34위에 머물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Bloomberg 2021.02.05)대한민국을 국가혁신 세계1위로 선정했으며 BTS(방탄소년단) 등을 중심한 한류 열풍은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 대만 간 긴장관계,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훈련, 그리고 북한의 고질적인 체제 불안전 상황을 통해서 볼 때 21세기에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고,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으로 국내외 정세가 어지러울수록 평화통일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젊은 세대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신분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2017년 4월 3일, 한국일보), 자신을 흙수저이며 대한민국을 헬조선(2019년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 세계고령화속도 세계1위(한국경제, 2022년 8월15일), OECD 자살율 세계 1위(조선일보, 2021년 9월28일), 2022년 출산율 0.78명(서울 0.59명, 통계청), 신생아수는 1970년 102만명에서 2021년 26만명(통계청)으로 급감하였으며, 결혼수도 2012년 31만건에서 2021년 19만여건(통계청)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여건만 되면 이민가겠다라고 한 답변이 79%(여성정책연구원, 2019년)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는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집약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런던대 가이 스탠딩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비정규직, 이에 기초한 불완전 고용, 경제적 안정성의 결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좌절되고 억눌린 계층을 총칭하는 '프리카리아트(precariat)'라는 계급이 나타났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프리카리아트 계급은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청년세대에게 있어서, 통일의 필요성(서울대 통일평연구원)은 2021년 44%에서 2022년 27%로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남북의 통일은 필연적이다.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 평화를 추구하고 역사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향해 나가는데 남북분단은 폭력적 체제로서 무질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의 대중들에게 있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남북간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논의, 협의, 합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전쟁이 없는 상태인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停戰協定)’상황이다. 이는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언제든지 어느 쪽이든 파기할 수도 있으며,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군사적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가 유보된 ‘임시적 평화’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남북의 통일(혹은 통일의 시작)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때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축복이라기 보다는 재앙에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해방정국을 통해 반추해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 한반도가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조선의 3대 천재인 이광수와 최남선을 필두로 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고 친일로 돌아섰으며 1920년대가 되면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한반도에서의 독립운동환경이 여의치 않아 만주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3·1 독립운동을 통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국내와 미국과 중국, 만주를 중심하고 민족주의 그룹과 사회주의 그룹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함석헌 옹이 증언하듯이 한반도의 “해방은 도둑같이 뜻 밖에 왔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한반도의 해방은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UN이 의결한 1947년 11월14일 남북총선거는 실패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 그해 8월 25일 북한의 단독선거를 통해 48년 체제 즉 분단체제가 확정되는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그 ‘48년 체제’는 현재도 한반도를 무섭게 지배하고 있다. 2023년 현재 75년을 넘어가고 있는 ‘48년 체제’는 한반도의 민족과 국민의 삶을 고통, 불안, 상실, 공포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폭력적 체제’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한반도의 해방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이한 결과가 남북의 분단, 48년 체제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를 낳아듯이, 현재 세계정세가 더욱 더 ‘불안정하고 위기적 정세’를 향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는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을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국가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놓고 있다. 그렇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반도는 임시적 평화체제로서 그 불안함을 넘어 폭력적 체제 안에서 매우 불안정한 평화상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낭만적 평화환경에 젖어 역사적 성찰 없이 ‘임시적 평화’를 안일하게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더 깊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성찰과 숙고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항구적 평화체제’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만 미래를 희망할 수 있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국가를 세워 후손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21세기 한반도의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항구적 평화’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를 위하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성찰과 비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인지? 한반도에 이식된 ‘근대성’에 대한 이해와 한계,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념과 가치, 실현방안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다가올 아니 이미 곁에 다가와 있는 남북의 통일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과 예상치 못한 때(Kairos)에 도둑같이 온다면, 그 이후의 역사적 전개는 ‘48년 체제’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각 아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헌법에 명시된 21세기의 시대정신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한 ‘신통일한국’ 창조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디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