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년단체들이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노동센터를 비롯한 10개 청년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은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달 초,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해 광범위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18년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제를 뒤엎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청년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120시간씩 몰아서 일하자고 하더니, 이번 69시간 노동제가 뭇매를 맞으니 주 60시간 이상은 건강에 무리가 있다며 번복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졸속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매년 과로사로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진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노동자의 선택권, 휴식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장기휴가를 떠나라고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조차 눈치 보여 쓰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며, 육아휴직이라도 하는 날에는 내 자리가 없어질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은 몰아서 하고, 제때 쉬지 못해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우려이다.
청년단체들은 "게다가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사실상 임금삭감 정책"이라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수당을 쓰지도 못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이것 또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이미 도입했다고 하는 독일은 우리보다 연간 566시간 적게 일한다"며 "정부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은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연차나 육아휴직과 같은 필수 휴가를 쓸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년단체들은 "말끝마다 'MZ세대, 2030 청년들이 좋아한다'며 69시간 노동제를 밀어붙이던 윤석열 정부는 날로 떨어지는 지지율과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제는 60시간을 꺼내들며 간을 보고 있다"며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똑같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노동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부산지역 청년단체 기자회견에는 (사)청년노동센터, 부산일반노조청년위원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청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본부2030청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청년위원회,,부산청년진보당, 부산청년유니온, 부산청년겨레하나, 청년가치협동조합, 부산스러운청년들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