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위기에 놓여있다. 위기에 놓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3년간의 예산, 발행현황, 제도변화 등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시의회 반선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은 27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선 동백전, 3년간의 효과와 과제"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송지현 (사)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우영석 부산은행 지역화폐사업부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손지현 신라대학교 교수, 정창식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형도 부산개인택시조합원, 반선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 박민규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동백전 운영 4년 차를 맞이한 2023년,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은 500억원을 확보했으며 추경예산으로 3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지난해 부산시 예산으로 투입한 1626억원에 비하면 추경을 포함한다 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한 탓도 있지만, 정책시행 주체인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또한 불안정한 동백전 예산으로 인해 인센티브 요율은 들쭉날쭉해 왔으며, 현재는 30만원 충전, 5% 적립금이라는 초라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백전 활성화 대책은 외면한 채, 동백전 운영사인 부산은행과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 플랫폼 구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사업인 부산시 동백전 플랫폼 운영을 시민과의 소통도 없이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공공’ 플랫폼을 민간기업 맡겨버리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동백전 운영 4년 차인 지금, 부산시는 "도입 당시 부산시 지역화폐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3가지 기본방향인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구축, 지역 공공성 강화, 지속할 수 있는 지역화폐 모델 구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동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팀장은 가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시 관계자도 참석해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에 대해 진지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며 "예산 사정은 이해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