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커 희생담보... 지역화폐 취지 살려야”
부산시가 지역화폐인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을 내세우며 발표한 ‘동백전 플러스’에 대해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동백전 가맹점이 자체 제공 캐시백을 제공하면 기본 캐시백에 부산시 추가 캐시백을 더해 소비자에 10% 이상, 최대 17%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 등은 2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조사 및 당사자와의 소통부재, 지역화폐 의미 퇴색, 현실성 및 공공성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숙경 부회장은 “동백전 플러스 정책은 상인이 3~7%의 캐시백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참여 소상공인이 일정하게 희생해야 하는데, 고정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눈치보느라 가격도 올리지 못하는 실정에서 시는 단 한번의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기료 등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과 제공할 수 없는 소상공인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책 아니냐는 반발이다.
동백전 도입을 주도했던 곽동혁 전 부산시의원은 "정책시행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시민이 통제하는 지역순환경제의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곽 전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수영구에서 동백전 특화카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8번의 간담회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하며 소통부족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이 말한 수영구 특화카드는 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동백전에 중층구조를 갖춰 광역지자체의 기본 캐시백에 기초지자체의 지원 캐시백, 참여 소상공인까지도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다. 가맹점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동백전 플러스 정책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곽 전 의원은 지원대상에 매출액 제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재화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책”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가격지원 정책 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 지역화폐 동백전의 고사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제라도 상인들과 소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