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산불 발생이 시·군 공무원 잘못인가?"라며 "산불 책임을 전가하는 박완수 도지사"를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산불이 발생한 도에 정부가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산불예방 진화대원을 확충하라! 일몰 후 안전장비 없는 공무원 투입을 금지하라! 담당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남도지사는 각성하라!"며 "탁상공론식 예방대책 앞세우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각성하라! 시장 군수는 경남도의 담당공무원 책임전가 특별대책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조는 "지난 3월 10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최만림은 산불 대응 및 예방 관련 브리핑을 했다. 올해 첫 3단계가 발령된 합천의 산불이 터지고 빠르게 산불 예방과 대응 대책을 발표한 것까지는 좋았다"며 "산불 발생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에 의한 실화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라 높이 평가할만했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발표한 산불 발생 횟수와 대형 산불 발생 횟수를 감안하여, 시군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은 듣고도 귀를 의심할 만큼 믿기 힘든 발상의 내용들이었다"는 공노조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감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책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산불의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공노조는 "2009년 전남에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산림예산과 공모사업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사례가 있긴하다. 그렇다고 산불이 줄었느냐"며 "예를 들어 다른 시군에서 번진 불길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수장이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태원 참사에서 정작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빠지고 일선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죄를 덧씌운 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지금도 공무원 현장은 산불 관련 업무가 기피 부서이다. 여기에 더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더 기피 할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청의 노조 게시판에는 '환경오염 발생하면 환경직 책임 묻고, 비관자살하면 복지직 책임 묻고, 전염병 발생하면 보건직에게 책임 물어라', '실적은 도지사가, 책임은 직원에게 얼씨구 절씨구 좋다'라는 댓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3월 8일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합천군 공무원들은 잔불을 모두 진화하는 데까지 오롯이 나흘을 보냈다. 수요일(8일) 진화 이후 목요일 새벽 재발화가 되어, 모든 공무원들이 새벽4시 문자를 받고 차출되어 갈쿠리 하나만을 든 채 어둡고 험한 산길을 헤매고 다녀야 했다는 지적이다. 쌓인 낙엽을 들추고 들추어 숨어있는 불씨까지 찾아내 불씨를 죽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벼랑 근처에서 작업하던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며 작은 불씨를 찾아 다녔다"며 "이럼에도 공무원들을 치하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고 한다"는 하소연이다.

공노조는 "행정부지사의 이 한마디는 미리 고개 조아리기 좋아하는 시군의 고위직 간부들로 하여금 일선 공무원들을 닦달하게 만들고 있다"며 "심지어 14일 아침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산불을 비롯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있는 공직자는 그 책임을 져야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도에서 기침하니 시군은 알아서 재채기하는 격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실과의 담당 읍면을 무조건 나가서 순찰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전체 직원의 1/2이 나와서 산 근처를 순찰하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계획하기도 하고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한 공노조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계와 심각 단계 그 어디에도 소속 공무원 전체의 1/2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노조는 "산불진화 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산불의 원인 중 하나인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농가에 과태료를 메기거나 건조주의보 발령시 입산통제 구간 확대 및 적극 실시 등은 이미 잘 하고 있고, 산불이 많이 나는 3월~4월 경은 더 신경쓰고 있다"며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시군을 협박한다고 하여 산불이 예방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길 바란다"는 주문이다.

이연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