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구청장군수협의회에 16개 구ㆍ군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내 16곳의 구청과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 차이가 발생해 이를 시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구청장과 군수들이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차담시간에 잠시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노조 부산본부는 10일 오전 10시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군수협의회는 16개 구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해 매년, 매시기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16개 구군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구청장과 군수들은 구군 노동조합(지부)을 회유(포섭)하면서 노조의 요구안이 부산 차원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거나, 담당 부서를 통해 하향 평준화하려는 담합을 시도하는 등, 16개 구군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가 개선되는 것을 막아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결국 같은 업무를 보는, 같이 임용된 지방공무원임에도 16곳의 노동조건과 복지 수준의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고,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지난 4월 3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3명 중 1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봉급, 수당, 각종 복지 혜택 등의 보상이 '부적정'하거나 '매우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48.2%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노조 부산본부는 올해 구군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 사안들의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랴는 방안으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16개 구군 공무원들의 공통 노동조건과 복지를 위한 공동요구안'을 안건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달 협의회 회의에서는 내용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회의도 아닌 차담회라는 티타임 자리에서 안건 상정 및 공동 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노조 부산본부는 "구청장과 군수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구청장군수협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10월 협의회가 열리는 시의회 주변에서 9시부터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협의회 시작 시간인 10시에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민중의례와 참가자 소개에 이어 부산본부 최성욱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최현오 본부장의 여는 발언,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연대발언, 공노조 차상명 수영구지부장의 규탄발언을 들은 다음, 차인태 중구지부장과 윤홍기 강서구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업무를 하는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단지 근무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느냐"며 "공동요구안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겠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의향이 있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회유와 협박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을 분할 통치하려 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노조원들은 "우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근로 능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며 "대다수의 지방공무원은 동일한 법정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보편적인 복지와 수당, 즉 임금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법정 업무를 수행해도 구마다 수당이 다르고, 그마저도 지급이 안 되는 곳이 있다. 같은 야간 비상근무를 해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군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구·군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고 결정할 수 있는 16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군수들은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맞느냐"며 공동요구안에 대한 협의와 수용을 촉구했다.
특히 공노조 부산본부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은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연대하거나 공동 요구사항을 내놓지 못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등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는 진단이다. 구군은 물론 시청은 물론 시의회 등의 정무적인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