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회의원 "A사무총장, 강기정 광주시장 경선캠프 중책 역임"
민간이 참여한 환경부 산하 물 관련 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차기 민간 이사회 선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먹구구식 운영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상하수도협회 제8기 민간이사 후보자 선출 관련 내용 보고’ 자료에 따르면 A사무총장은 위원들에게 특정기업을 이사후보로 추천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제7기 이사의 임기만료(‘19.3.21~‘22.3.20)에 따라 제8기 이사 추천 작업을 진행 중인데, 민간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B사가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려 하자 A사무총장은 B사를 이사로 추천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A사무총장은 강기정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임명한 인물로, 지난해 강기정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직속 ‘축적의힘’ 특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B사는 광주에 위치한 회사로 확인됐다.
또한, 제8기 민간 이사에 B사와 C사 등 2개 기업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지만 회비와 이사회비 등을 미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사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는 정관 등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 권리가 제한되며, 2년간 회비 미납 시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C사는 지난 4~6기 당시에도 2회 이상 회비를 미납해 차기 이사 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출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0일 협회 측은 임시이사회에서 B사와 C사의 자격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한 유권 해석상 ‘이사 후보 자격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에 반발한 해당 업체는 “나중에 납부해도 문제없다”면서 “(이런 문제로) 시시비비 거는 것은 졸렬하다”며 퇴장해 이날 회의는 파행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그동안 폐쇄적이고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협회에서 제출받은 ‘기수별 민간기업 이사 중복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기수 이상 이사회 연임 기업은 총 12개이며, 4개 기업은 1기부터 7기까지 모든 기수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21년 이상을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민간기관을 흡수하는 형태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보니 설립부터 특정 민간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에 대해 깊이 관여해 협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 제39조에 의거, 수도협회를 통합하는 형태로 2001년 12월 설립했으며, 물 산업 전문 기관으로 상하수도 계획 수립 및 지원, 상하수도 운영 및 평가, 상하수도 교육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실행하고 있다.
2015년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협회 정관에 따라 민간기업·단체·개인회원 총 1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민간기업 이사는 12인이다.
이사회는 협회의 전반적 운영에 참여하며, 상하수도 회원의 포상 및 자격정지 등 간접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 공기업 등 사업자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과 사업계획·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
이주환 의원은 “민간기업 이사 선출은 지역·규모·대표성을 고려해 공정과 형평 있게 선출돼야 한다”며 “그동안 이사 선출 절차 등 협회 이사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