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일부 제2금융권보다 더 높아"
"이자수익 2조2천억원 담보대출금리서 나온 수익 과연 적절한가"
"24년간 시금고 독점적 지위, 시민 위해 무엇 해줄지 시가 풀어야"
박진수 부산시의원이 "시 금고로 오랫동안 특혜를 누려온 부산은행이 시민에게 돌려주는 혜택이 적다"고 질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제31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수십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시금고인 부산은행은 고금리 시대, 시민과 상생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수 의원은 "초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증가하는 금리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부산시민이 부산은행의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더욱더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며 "24년간 부산시 금고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수십조 원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이 급성장했지만, 정작 부산시민의 혈세로 운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부산시의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와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시금고로서 부산은행이 고금리시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아파트집단담보대출과 같이 담보가 가장 확실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한 경우조차 부산시민에게 7%에 육박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이렇게 대출금리 횡포를 보이는 부산은행에 대해 부산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시와 시장은 부산은행의 대출금리 횡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안한다"며 "3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지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되 현재의 기여 실적에서 부산시민의 대출금리 산정 시 제2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차기 금고지정 시 신청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 항목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요구하는 부산시민에게 대출금리 할인과 같은 지원도 포함되도록 검토해야" 하며 "주금고로 지정되기 전과 후 부산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 조건과 수준을 모니터링해 조금이라도 바뀐 상황이 보였을 경우 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