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서장, “양산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됐다”

4월 3일 양산세무서 개청식
종전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이전
납세자권리구제서비스 불편해소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양산세무서가 물금읍 증산역로 135로 신설이전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 서비스(법인사업자의 세정업무, 이의신청 등)를 멀리 금정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되면서 달라진 개청사의 모습과 업무현황에 대해 초대 이인섭(77년생)세무서장의 귀를 기울여본다.

-지난 4월 3일 개청식 이후 달라진 모습은 ?

먼저 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34만 양산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종전의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는 개인납세자와 재산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법인사업자의 세정업무와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서비스는 원거리에 위치한 금정세무서에 가셔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양산세무서 개청 이후 지역 납세자분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모든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양산세무서의 위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가 증산역과 인접해 있고 양산시 주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통과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건물 내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다.

-경기침체로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데 해결방안은?

양산시의 인구가 해마다 5~6% 씩 증가하고 있으며,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부진 등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본 세무서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생활실태 확인과 현장 수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인별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인 영세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발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보면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이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양산시민을 위한 세제혜택은 있는지?

세제혜택은 장기적 시각을 갖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세법 집행기관인 세무서에서 자체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길 바란다. 다만,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세무서에서 권리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양산세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었을 경우에는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번 없이 126(→③번)으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영세납세자란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법인납세자, 상속·증여세 및 종부세는 제외)를 말한다.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양산세무서에 대한 양산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양산세무서 모든 직원은 업무에 완벽을 기할 것이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속에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신 납세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 이인섭 양산세무서장 프로필

성명 : 이 인 섭 (李寅燮)

생년월일 : 1977년생

출 신 : 부산

임 용 : 행시 48회 (’05. 4. 11)

학 력 : 부산 대연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주요경력

- ’18.04.03. 양산세무서장 (初代)

- ’17.12. ～ ’18.04. 양산세무서 개청준비단장

- ’16.01. ～ ’17.12.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14.06. ～ ’16.01.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 ’12.06. ～ ’14.06. 국외훈련 (캐나다 U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