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1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부산시정에 대한 1년차 평가 결과' 발표에서 "슬로건과 정책이 다른 시정 1년,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은 시정 1년"이라며 "박형준 시정은 슬로건과 정책의 결과가 다른 1년이었고, 시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 있는 안전·민생 현안에는 부산시의 저책과 대응이 부족한 한해였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으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TF팀 구성과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6월에서 8월 시민들에게 58일간 수질 4등급 이하 낙동간 원수로 수돗물이 공급됐고, 물고기가 살수 없는 6등급 수돗물도 11일이나 공급됐다. 시는 사전, 사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유치와는 거리가 먼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전락했다"며 "공공기여협상제 대상지 확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 약화를 이유로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로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기여금 사용처가 시장 또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사용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며 "특혜성 의혹이 짙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문제와 복지정책에 대해 "부산시는 올해 동백전 예산에 1030억원(시비 800억, 국비 230억)을 확보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동백플러스 가명점은 참여율이 낮은 상태로, 대책 마련과 동백전 카드 제휴사 수수료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제휴카드사들의 지역재투자 후원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의료원 출현금을 기존 50억원에서 대폭 사감된 24억8000만원 편성, 노숙인 진료비 2억원 가량도 삭감, 의료안전망으로 유지해왔던 사업인 3forl 사업 역시 4억원 가량 삭감 등 의료안전망으로 유지했던 사입 및 인력이 축소되고 있다"며 "부산시가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과의 소통은 "YS기념관 추진, 부산상징물 변경, 영어하기 좋은도시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정책을 추진하기 급급하다"며 "9대 시의회 출범 이후 부산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며 "시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정책을 펼친 것으로 시를 포함한 부울경 3개 단체장의 숙의 없는 독선 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는 지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을 돌아보며 향후 3년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쳐야 하며, 정책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