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은 "전기세, 가스비 등 물가가 폭등한 가운데 부산시가 시내버스 요금 400원 인상과 도시철도 요금 300~400원 인상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을 발표했다"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지자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묵히는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지적하고, 작년에 남긴 순세계잉여금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과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부산시와 시의회, 구·군과 의회에 제안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16개 구·군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이 1조 3,90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역대 최대"라는 지적이다. 특히, 16개 구·군의 경우 전년 대비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0%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기장군, 동래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5개 구·군은 22년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전년 대비 80%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구의 경우 무려 14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지 16개 구·군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며 "2022년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 8,273억 중 중점 발생 사유는 ▲예비비 62.1%(5,137억) ▲지출잔액 21.9%(1,814억)으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애초에 편성된 본예산 예비비 1,716억을 제외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초과세입 7.78%(643억)으로 초과 세수를 잘못 예측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재정수요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 8,273억 중 예산절감액은 0.52%(43억)이며 보조금 정산액 3.89%(321억),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발생 3.52%(291억), 낙찰차액 0.27%(22억)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즉 "순세계잉여금 증가 대부분이 세수예측 실패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액이며, 예산 절감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미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노정현 위원장은 “지방재정은 걷은 세금 그대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매해 지자체 곳간에 수백, 수천억씩 쌓아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이 1조 3,906억원 남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금액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도 부산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들의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남는 세금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과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