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버스노선 조정 과정을 강력 비판했다.
양준모(영도2,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버스노선 정책, 그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주제로 "최근 17번 버스 노선의 변경을 추진하던 부산시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대안으로 심각한 민원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부산진구 당감동, 부암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성급히 추진한 대안 노선은 다른 노선의 희생을 전제로 하여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최근 공영차고지를 강서구로 이전하면서 운행거리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며, 하루 9백여명이 이용하는 당감주공에서 출발하던 17번 버스 노선을 서구청까지만 운행하도록 해 주민들은 물론 서병수 국회의원과 서은숙 민주당 시당 위원장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이에 시는 66번 노선을 조정해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도록 하겠다며 번호를 17번으로 바꾸도록 해 꼼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부산의 버스(운수업계 보조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규모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올해는 4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위기"라며 "이에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무엇보다도 공공성,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지켜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사회적 공리를 위해 개인적 공리를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잡기"라며 "시민의 공리를 위해 시장님은 흔들림 없는 강인한 ‘중심잡기’를 보여주셔야 한다. 중심잡기에 실패하면, 준공영제의 사활이 걸린 이 노선 전면 개편 노력이 민원의 바람에 흔들리다 민심의 역린 속으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의원은 "솔직히 이번 노선변경 과정은 매우 실망스러웠고, 또 불편을 겪을 우리 주민들 앞에 한없이 죄스운 마음"이라며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생존을 건 노선정책의 혁신이라는 이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끝까지 경주하도록, 처절한 중심잡기를, 부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