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는 市요금인상 검토해 오락가락‧주먹구구 행정 지적"
동백패스, 신용이 낮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시민, 청소년은 혜택 누리지 못해
시스템 문제로 특정 카드사 동백전만 캐시백 받아... 형평성과 공정성 한계 지적
반선호 부산시의원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의 한계점'을 비판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공공성연대 공공정책포럼에서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추진에 앞서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이 없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카드는 코나아이와 하나카드에서 발급한 카드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상의 문제로 동백패스 적용이 되지 않는다.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도 마찬가지다. 부산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로 동백패스를 이용해야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 의원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인원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정책 수혜자가 매우 한정적‧유동적이고, 환급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며 “과연 부산시에서 내놓은 동백패스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반 의원은 “부산은행 동백전 중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와 동백패스 서비스 등록을 하지 않으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신용이 낮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시민, 청소년은 정책 수혜에서 완전 제외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부터 하나카드와 NH농협은행 동백전 카드의 제도 도입을 위해 전산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는데, 부산시의 2억6천3백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추가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이 없어 구멍난 정책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 부산시가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 의원은 “앞에서는 캐시백 환급 등 대중교통 할인제를 도입하여 시민에게 선심쓰듯 하면서, 뒤에서는 요금 인상을 논하며 민생을 보듬지 못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이 운영중에 있고, 최근 정부는 7월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 확대를 발표한 상태에서 부산시가 ‘동백패스’를 도입하고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과 정확한 분석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반선호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과연 동백패스 도입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에 실효성이 있을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준비된 정책인지 심도싶게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했다”며 “요금인상은 요금인상 대로 진행하면서 요금인상 전에 시민을 우롱하며 캐시백이란 썩은 당근을 내밀고 있는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