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불성실한 입법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25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기초의회 의원 182명이 지난 첫 임기 1년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이며, 의원 1인당 2.59건의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이중 한건도 조례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 의원 11.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실련은 부산지방의회 229명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발의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중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 순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았다"며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21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해운대구가 미발의 의원수 7명(35%)로 가장 많고, 금정구는 5명이나 의원수 대비 비율이 41.7%로 미발의 의원비율이 가장 높았다"면서 "금정구는 의원 일인당 발의건수가 1건도 안돼 중앙경실련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서 전국 4위에 포함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조례 발의 건수가 높은 기초의회는 동구로 총 38건 발의에 의원당 발의 건수는 5.43건이며, 중구는 총 31건 발의에 의원당 발의 건수는 4.43건"이라며 "의원당 평균 발의 건수를 보면 동구는 금정구에 비해 8.1배 많은 조례를 발의했으나 의정비는 오히려 금정구가 동구보다 277만원 더 많았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1년건 조례를 전혀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3명이며, 전체 미발의 의원의 61,9%에 해당한다"며 "겸직이 의정 활동 수행이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보수를 수령하는 조례 미발의 겸직의원은 총 6명으로 평균 겸직 보수액은 1131만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자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며 "부산경실련은 조례 입법활동이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날 센 각을 세웠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할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의원은 정책역량과 의정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