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장애, 돌봄, 안전 지자체-국가 책임져야"
'2023 1017 빈곤철폐의날 부산조직위원회'는 12일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빈곤철폐의 날 부산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빈곤철폐를 위한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장애, 돌봄,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직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실업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은 다시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 채 점차 파편화되고 있다"며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인 31.7%를 기록했다(통계청, 2021).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장년층 1인가구 남성은 50대가 절반 이상이며 대부분 이혼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은 임시직, 일용직이 대다수"라고 지적한 조직위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상태마저 좋지 않으면 소위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한다"며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노인빈곤율은 40.4%로 여전히 OECD 중 최고이고(통계청, 2022), 이는 OECD 평균의 약 3배"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여전히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12.3%에 머물고 있어(보건복지부, 2023) 빈곤층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소득자는 2019년 기준 54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도 비수급 상태인 빈곤층은 69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50~64세 중고령층 비중이 33%로 가장 높고, 전체 비수급 가구의 24.7%는 과다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의 비중도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 도 여전히 남아있고, 사고, 질병 등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였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기초수급을 받게 되더라도 1인가구 기준 최대 62만원이라는 적은 급여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에 그 틀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액도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액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긴급의료지원 등 수술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간병비는 대부분 개인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전 국민이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큰 상황이다.
조직위는 "주거문제를 주거복지가 아닌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 관련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생계비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는 급등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오죽하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 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불평등과 빈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우려이다. 조직위는 "빈곤은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주거, 장애, 돌봄에 관해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거불평등을 없애야 하며, 가난해도 인간다운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조직위는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고, 공영장례 제도의 현실화로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직위는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불평등과 빈곤을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집회와 각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빈곤은 시혜와 동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한 자 스스로 조직해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의 몫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곤철폐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체제전환을 촉구하겠다"는 조직위는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주거불평등 철폐하라! 공영장례는 기본권이다, ‘애도할 권리’ 보장하라!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해도 빈곤해 지는 불안정노동을 철폐하라"고 주문했다.
1017빈곤철폐의날 부산조직위원회에는 가톨릭노동상담소 공공운수노조국민연금지부부울본부 내미는마음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부산지회 달달한품앗이협동조합 대연우암공동체 민주노총부산본부 법률사무소시소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인권플랫폼파랑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희년함께 사회복지연대 윤웅태동지정신계승사업회 이주민과함께 인형극단두드림 정의당부산시당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6일 저녁 7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빈곤철폐의날 문화제'를 여는데 이어, '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 - 권리운동으로서의 공영장례'를 오는 24일(화) 저녁 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에서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