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젠더성폭력 교육 강화, 성비위ㆍ범죄발생 즉시 의원직 제명" 촉구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시의원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해 즉시 수리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이어 정의당 부산시당도 이날 오전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조치를 다짐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동안이나 기관통보가 없었다는 점과 그동안에도 의정활동을 해 온 점, 탈당계와 사직서로 국민의힘과 시의회가 별다른 징계를 하지 못한 점 등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ㄱ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던 ㄱ 의원은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비회기 중이어서 안 의장이 사직서를 처리했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의 시인으로 구의원 재선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의회에 등원한 ㄱ 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에 오른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안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정 교육 외 추가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자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 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전 "ㄱ 시의원 불법 범죄에서 드러난 시의회와 국민의힘의 민낯 즉시 의원직 제명하라!"는 성명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현직 ㄱ 시의원이 지난 4월 10대 여학생 불법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당 시의원이 전직 교사출신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언론보도 이후 ㄱ 시의원은 제일먼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이후에 시의원직을 이달 말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먼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지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의원직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내로남불식 태도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시의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요청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시의회 역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ㄱ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윤리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개사과가 단순한 일회성 면피성 사과가 아닌 진정성이 있는 시민에 대한 사과라면 그리고 더 이상 자당 소속 의원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면 시의회에서부터 즉시 윤리위를 개최하고 선제적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시의회는 또한 해당 시의원이 올해 1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성비위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시의원 또한 ‘2021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을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의회는 ㄱ 시의원의 사퇴서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즉시 시의원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또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시의회 전체의 젠더성폭력 교육 강화와 성비위 및 범죄발생 사실 즉시 의원직 제명에 나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징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