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단체 의제 48개를 제안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사)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깊이 새겨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부산시의 자치사무, 모든 위임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지방의회 1년 활동의 꽃이자 부산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척도"라며 "민선 8기 시정 첫해부터 박형준 시장은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업무협약 남발과 알맹이 없는 홍보 등 연일 독단적인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고 광역시도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청년 유출 또한 박형준 재임 시기인 2021년 7,449명, 2022년 6,638명, 2023년 8월까지 4,063명의 유출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3년간 부산 벤처기업은 전국 최고로 급감하고 있으며(21%) 부산지역 전세사기는 전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민생도 긍정적인 분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또한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민생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최우선 정책이어야 하지만 시장은 부산지역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해외에서 2030 엑스포를 유치를 위해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보건위기, 식량문제, 미래세대 인력 양성 등 각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부산은 어느 시장 시기보다 15분 도시 정책과 각종 난개발에 경도되어 있고 심지어 지하까지도 안전대책 없이 난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과 생태계, 천연기념물은 어떻게 되든 낙동강의 예산 낭비성 다리 건설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미래세대 양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에 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 건립,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에는 부산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제대로 추진되거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성매매 집결지 여성, 청년, 노동자 빈곤층,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이를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거기다 "어려운 부산의 경제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 주는 동백전, 사회적경제는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라며 "여기에 소통없는 공공기관 통폐합, 독단적인 인사, 시민의견 수렴 없는 상징물 변경, 내용 없는 업무협약, 약속한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은 추진도 하지 않고 코로나19 부산지역 최전선에 있었던 부산의료원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의료버스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어 행정의 공백과 행정의 남용을 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언제까지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이미지 행정을 내버려 둘 것인가! 시의회는 시장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와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다양한 사안을 시의회는 제대로 파악해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교육·청년, 환경·복지, 여성·지역경제, 노동·문화, 인선 총 11개 분야 48개 의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해결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회는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일보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