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 총선 후보들이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진보당 부산 총선 후보들은2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개월간 가계부채119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채무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향에서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2022년 11월 중앙당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2개 상담센터에서 가계부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당원들이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해 작년 7월부터 부산지역 채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홍보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상담 전화가 진보당 가계부채119부산센터로 쇄도하고 있으며, 7개월 동안 총 520건의 상담을 진행해 금융채무로 고통받는 분들께 236건의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520건 중에는 생활비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채무가 전체 43%였고, 그 외 투자실패, 주택구입비용, 사업실패, 사기 등 순이었다.
236건의 솔루션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35%) ▲고정소득이 없는 과중한 채무의 경우 파산 안내(23%) ▲개인회생 안내(8%) ▲새출발기금(8%) 등 순이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현재 채무의 대부분은 생계형 부채이며,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재 상담역량과 체계로는 채무조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한다”고 가계부채 총선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가계부채 공약은 ▲구청·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인력과 시스템 도입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문턱 완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부계약 자체 무효화 ▲은행 횡재세를 도입해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 등이다.
노정현 시당위원장은 “상담자 대부분이 생활비 등 신용거래로 빚을 진 분들이며 빚을 갚기 위한 의지도 높았다”며 “빚을 지었다는 죄책감이 더 큰 빚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진보당이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건의 상담사례발표를 통해 다양한 채무조정과 제외 사례를 소개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총선후보자들은 “은행들은 무책임한 과잉대출로 역대 최대 이자놀이를 하고,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며 “명백한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실패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