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경찰-지자체 간 365일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부산 사하구 소재) 운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확대한다.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는 경찰·공무원 간 상이한 주야간 관리체계, 기관별 중복 조사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 기존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 공동 체계를 갖춘 것은 전국 최초이다.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7월 개소했으며, 전담 경찰관(APO)과 전담공무원이 경찰서 내 같은 공간에 상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공동 대응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중 78건을 동행 출동했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경찰서의 공동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지속 지원한다.
부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관리 사례 수는 일 시점 평균 83.6건으로 보건복지부 1인당 권고 사례 수(30건)를 초과하고 있어, 사례관리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공 아동보호 체계 개편 시행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사례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기관별 1명의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지속 지원하여 1인당 관리 사례 수를 줄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아동학대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선제적 개입을 강화한다.
아동학대는 가해자 은폐 시도, 피해 아동의 자기 보호 능력 미약 등의 특성이 있어,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구·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 안전, 재학대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반복 신고, 수사 이력, 분리 보호 이후 원가정 복귀 등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아동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학대는 신속 대응, 보호, 사례관리 등 다층적인 접근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차 확대하여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 등 공백 없고 촘촘한 아동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