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가 시민이 만든 총선 정책의제들을 발표하고, 후보들의 공약화를 제안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는 '총선 시민정책의제' 15개를 발표했다.
황한식 상임대표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후보자들이 지역을 위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가'이다. 우리는 지역의 정책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스스로 설계함으로서 지방자치와 생활정치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실천한다"며 "시민이 제안하는 2024 총선 15대 시민의제'를 여야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공약화 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 300여명이 만든 정책 의제는 ▲자치분권 ▲교육자치 ▲시민정치 ▲지역혁신·시민경제로 4개 분야 15개 의제로 구성했다.
'자치분권' 분야는 ▲자치분권 중심의 자립적 부울경 광역연합 추진 ▲주민주도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법제화 등 주민자치권 강화 ▲자치분권 시민역량 강화 및 시민주체 육성 지원정책 등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치도시'의 비전과 전략의 정립 ▲풀뿌리 교육민회, 지역교육 거버넌스 및 중간지원센터 내실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자치 시스템 도입-교육장 공모제(직선제 추진) ▲부울경 광역권 지역 교육자치의 비전과 전략 구현 등이다.
'시민정치'에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기본법 제정 ▲지역 정당 창당을 비롯한 독자적 지역 정치결사체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및 신설공공기관의 지방입지 정책 추진 등을 담았다.
'지역혁신·시민경제'는 ▲지역 공공조달체계 개선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공공의 부 구축 ▲지역 재투자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사회적 대화체제 및 골목 경제의 조직적 활성화 ▲지역 인재 채용 및 인력 양성 정책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 개발 예산의 비수도권 집중 투자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향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시민 의제에 대한 입장과 공약화 여부, 실천 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